백악관 법률팀이 만든 탄핵 변론서에는 우리의 눈길을 끄는 부분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변론서에 주한미군, 그리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된 언급이 있는 건데요. <br /> <br />어느 대목에서 이야기가 나온 건지 살펴보기에 전에, 이번 탄핵 국면의 시작점인 '우크라이나 스캔들'을 잠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'조 바이든' 전 부통령 부자가 연루된 비리 의혹을 조사해 달라고 우크라이나에 요청했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또 단순히 요청만 한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군사 원조 중단까지 거론하며 압박을 했다는 거죠. <br /> <br />백악관 변론서에는 바로 여기, 미국의 '군사 원조' 중단과 관련된 부분을 해명하는 대목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중단은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,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될 일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설명을 한 건데요. <br /> <br />그러면서 외국에 대한 군사 원조 중단 사례를 여럿 들었는데, 그 가운데 하나로 우리나라가 언급이 된 겁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원조 프로그램을 자주 재평가하고 취소해 왔다며, 지난해 8월 '한국의 분담금을 상당히 증액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'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구체적으로 적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변론서의 이 대목이 주한미군을 '군사원조'로 이해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을 은연중에 드러낸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분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동북아 패권 경쟁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국익에 주한미군이 도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, 이런 부분은 무시하고 한미 동맹을 지나치게 경제적 비용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. <br /> <br />110쪽에 달하는 탄핵 변론서의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이긴 하지만, 그래도 우리 입장에선 가벼이 볼 수 없는 부분인데요. <br /> <br />그동안 주한미군이 한국 방어에 기여하고 있으니 그 비용을 한국이 내야 한다며, 분담금 대폭 상향을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와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0012116331031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